법원 판결문 재발급 수수료부터 발급까지

 

법원 판결문 재발급

수수료부터 발급까지

 

오늘은 얼마전 내가 직접 방문해서

법원 판결문 재발급한 이야기를

가볍게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재발급하면서 수수료나

발급하는 내용을 공유하니

독자분들은 참고하시길~

 

정황학 명칭은

제증명/집행문 송달확정인데

내 사건은 온라인으로 조회 발급이 불가능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한다고 한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손수 내려가서 발급받아왔지..ㅋㅋ

 

그럼 주인공 소개했으니

얼른 본론으로 넘어가보자.

본론으로 고!고!

 

http://kko.to/tcnpDAyTn

대전지방법원

 

먼저,

이날 방문했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첨부하니

그 위치를 참고하면 된다.

 

[위치]

도로명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지번 주소

충남 천안시 청당동 476

 

라떼 과거에

천안 야우리께

옆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천안역 뒤쪽으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있더라고?

대준교통을 타고 가도 되지만

천안은 뭐다?

대중교통이 서울보다 비싸다.

그래서 2명이서 움직이는데

기본료 보다 조금 더 나올까 싶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버스보다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편하게 방문했으니 좋았다.

 

 

그렇게 오랜만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착.

뭐 새로 자리잡은 이곳은 완전 처음이긴 하지.

그럼 처음 도착했으니

이곳의 기본적인 정보도 정리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

 

[연락처]

041-620-3000

 

[영업시간]

월-금

09:00 - 18:00

토,일 정기휴무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고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입구까지 편하게 택시로 왔으니

입구에서 판결문 어디서 재발급 받는지

문의하고 안내를 받았다.

오케이 민원실.

종합민원실로 향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디는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이니 참고.

 

 

나도 혜윰님과 함께

종합민원실로 찾아서 들어갔다.

 

들어가서 안내직원분에게

법원 판결문 재발급받고 싶다고 하니

신청서 작성을 안내해주시더라.

 

내가 판결문 판결문하는데

나는 정확하게는 조정조서였다.

민사시 판사가 땅땅땅 때리기 전에

서로 조정해서 합의(?)하는 그런 조서.

나는 그 서류를 재발급 받으러 방문.

 

 

그렇게 놓여있던 신청서를 챙겨서

색이 칠해진 부분을 기록하고

은행에가서 인지를 사오라고 하더라고?

필요한 부수 당 하나라고.

나는 2부를 발급받을 예정이라

인지도 2부를 구매해야했다.

 

이건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서

판결문을 재발급 받게되는 것이다.

 

 

그렇게 신청서 쪼르르 들고가서

종합민원실 옆에 있던 은행으로 방문.

여기서 인지세 내려왔다,

법원 판결문 재발급으로 온 것이다,

직원분에게 말씀드리니

바로 알아보시고 안내해주시더라.

 

부당 1,000원해서

총 2,000원 납부.

바로 인지를 구매할 수 있어다.

 

인지 구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독자분들은 이해하셨을 것이다. :)

 

 

그렇게 은행에서 구매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이것을 들고 다시 종합민원실행.

 

직원분에게 인지구매 확인받고

바로 옆에있던 키오스크로 이동.

 

 

키오스크에서는

법원 판결문 재발급 명칭이 아니라

제증명/집행문 송달확정이더라.

이 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대기표 뽑고 대기.

내 차례에 와서 창구로 이동.

인지, 신청서, 신분증 제출하면서 대기.

발급 전까지는 이것저것 많았지만

(준비물 인지 구매, 사건번호 등)

막상 발급은 엄청빠르더라.

 

챙겨가야하는 것까지

챙겨서 방문했는데

막상 발급을 빨라서 조금 허탈.ㅋㅋㅋ

 

 

그렇게

법원 판결문 재발급 완료.

위에 보이는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정조서.

이게 필요해서 다녀왔네..ㄷㄷ

온라인으로 가능했다면 편했을텐데.ㅠ

그래도 완료했으니 다행.ㅋㅋ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 독자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시고

시간절약 비용절약 하시길 :)

나는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부지런히 찾아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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